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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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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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 변호사 (상위 10) 2 정구훈 1 경수근 1 박진호 1 노태형 1 문탑승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4116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02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59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482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 처분 취소
   보험급여지급제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6.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423
  보험급여 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

8.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8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3031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1.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구상금][공2016하,849]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12.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594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888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9391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51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50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19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95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1.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93
  보험급여대체청구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청구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9139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25.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1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광주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2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7.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673
  유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유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3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0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0년

3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17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493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구상금][공2010상,1095]
   구상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3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2516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3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5072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35.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37, 1998. 3. 13., 각하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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